-->


 
 
 
Home > Q&A
 
[답변]기소유예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십대 남성입니다.

다음 달에 미국 출장을 가야하는데 기간이 90일이 살짝 넘을 가능성이 있어
ESTA가 아닌 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쯤 살짝 술이 취한상태에서 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가
최종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워서 회사측에는 알리지 않았고 비자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출장증명 등
필요한 제반서류는 모두 제공 해 주겠다고 하구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 인터넷을 검색하니 기소유예도 범죄로 다루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변 지인들말로는 기소유예는 별 문제 없다고들 하지만 개인적인 여행이 아닌
업무차 출장이라서 비자가 거절되면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질문올리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소유예의 경우 반드시 Yes로 해야합니다.

DS-160의 질문은 단순한 유죄여부만을 묻는게 아니며 그 외 범죄에 연루된
사실 자체를 묻는겁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이라서 범죄사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No라고 했다가 이후 밝혀지게 된다면 허위진술로 간주되어 최종적으로
입국금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있다해서 무조건 비자가 거절되는건 아니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절도의 경우 CIMT, 즉, 부도덕한 범죄라서 비교적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상황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3만원 상담의 물건을 훔쳐 기소유예를 받은 분이 결국 Grey 레터를
받으며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터뷰를 하게 될 영사의 권한이라서
그런 행위가 왜 일어났었으며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이해가능한
진술과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마약관라법 위반을 한 경우에도 4일만에 비자가 발급된 사례도 있으니
꼭 미국을 가셔야 한다면 비록 거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밝히고
비자를 진행하는게 정답니다.

오래 전의 사례이긴 하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결국 비자 취득에 성공한 사례도 없는건 아닙니다.

혹시나 거절될까 두려운 마음에 No로 했다가 위증으로 비화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원장 직통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어학연수] 기소유예 미국비자 2026-02-08
[어학연수] 비자거절 202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