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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8년전 미성년자때 받은 기소유예 비자발급에 대하여
제가 8년전, 2016년도에 만 18세때 길거리에 도촬로 잡혔지만

이부분도 제가 워낙 당황해서 기억이 나지 않앗는데 경찰관분들이

수갑도 채우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다같이 지하철 타고 경찰서로 이동했고 애초에 수갑을 채울래 자진출두한 조사받은 걸로 할래 이런식으로 선택지를 준것으로 기억합니다.

그후 초범인점, 조사협조를 잘한점, 그리고 법적미성년자인점(19세 이하)로 성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교육수강을 몇시간 해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제가 당시 유학생 이였어서, F-1 비자 이미 받아놓은걸로

이후 4년전에 다시 한국에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 여러번 미국-한국 입출국을 문제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이민용이 아닌 본인확인용으로 경찰청홈페이지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수사경력회보서 를 뽑아봐도

아무런 기록이 뜨지 않더라구요.

이게 다른분들은 외국광광이민용을 뽑으면 안나올지 몰라도

본인확인용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뽑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번 뽑아봣지만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몇년전 확인했을때는 분명 떳거든요.

이경우 추후 ESTA나 다시 미국 입국비자를(취업 관광 등등)

을 받을때 범죄관련 항목에서 No 를 체크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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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실효된 수사경력회보서에도 안나온다면 사실 숨겨도 크게 문제는 안될겁니다.

그럼에도 비자 신청서에는 사면된 모든 범죄까지도 다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져 여기에 No라고 하는건 위증입니다.

하지만 실효된 형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본인이 판단할 일인데
정직하고 뭔가 문제가 될만한걸 절대 싫어하는 분들은 사실을 그대로 밝힌 채
비자를 신청하지만 비자가 거절될까 두려운 마음과 굳이 밝혀서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No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굳이 밝히라고도 할 수도 없지만 있는 범죄를 없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조언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수사자료표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구요,



 
     
[비자] 8년전 미성년자때 받은 기소유예 비자발급에 대하여 2024-04-19
[어학연수] F1->J1->F1 (추가 정보 포함하여 여쭙니다.)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