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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소유예 수사기록 미국입국
안녕하세요.

현 28살 일반 직장인 입니다.

2012년에 어릴적 뭣도모르고 p2p(다운로드시 업로드 동시)로 음란물을 다운받다,
그 중 몇개가 아청법에 저촉되는 음란물임을 모른채 다운받아
아청법(배포)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10년이 지난경우 범죄경력회보시스템에서 범죄,수사 모두다 '해당사항없음' 으로 기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2년경에
미국을 단기 관광목적으로 방문을 계획하고자 하는데,
기소유예 경력자의 경우 ESTA로는 비추천한다고 하시는분들이 많으셔서 방문비자(B)를 받아 가고자 하는데,
이경우 범죄,수사 경력서를 요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이 시간경과로 범죄,수사 경력 모두 해당사항없음으로 된다면,
방문비자(B)를 발급받거나, ESTA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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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경찰서를 방문해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행 받아보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서류에 더이상 범죄기록이 없다고 나온다면 ESTA의 경우
범죄기록 없음으로 해서 승인이 날 것 입니다.

하지만 B 비자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비자 신청서인 DS-160 을
작성할 때 "비록 후에 사면, 특사 또는 유사한 법적 조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위법이나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기소가 된 경우라면 Convicted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YES로 표기해야하고
범죄로 기소가 된 경우 유무죄와 상관없이 YES이고 이 경우는 ESTA가 아닌
B 비자를 받는게 맞습니다.

입국심사를 받을 때 미국관세 및 국경보호대인 CBP의 입국심사관은 자국에 입국
하는 모든 방문자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국내의 범죄 기록 및 ESTA 또는 DS-160 의 답변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발급된 ESTA 및 B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입국거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를 할 때 더이상 실효된 형이 포함된 수상경력회보서를 대놓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비자를 받아야 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영사가 정식으로
보자고 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해당서류를 받아 보여주는게 상황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데 ESTA든 B 비자든 범죄기록 없음으로 하여 진행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할 때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위증으로 하여 영구입국 불가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이라면 매우 위중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어 비자를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인터뷰는 통과된다 할지라도 Waiver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Waiver로 가게 되는 경우 8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니 이 점도 감안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거의 8년 전의 일이고 당시 스무살정도로 다소 어린 나이였음을 감안
한다면 비자발급 가능성이 아주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했을 정도로 심각한 성범죄전력이 있던 학생이 모든걸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심으로 탄원으로 5주만에
비자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만일 미래에 미국비자를 신청할 일이 절대로 없고 비록 위증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면 ESTA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아직 젊으신 분인데 본인의 미래에 심각한 덫이 될 수 있는 위증을
한다는건 자승자박의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잘 생각 해 보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걸 정직하게 밝히고 진행을 하여 마음편히 미국입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위증의 길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기소유예기록을 밝혔을 때 꼭 비자가 발급이 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할 것 입니다.

다행히 비자가 발급이 된다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미국에 갈 수 있겠지만
거절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끝으로 위증이라는 위험한 선택도 있으니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지혜롭게
판단 해 보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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